‘셀프,사설수리’ 막았던 애플, 벌금 70억원 부과 판결

https://9to5mac.com/2017/02/01/apple-fifth-avenue-renovations/

사설수리하거나 셀프수리 했을 경우 공식 서비스 거부
호주 법원은 “소비자 권리 침해” 판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제품 이용자의 자가 수리를 막았었던 애플이 호주에서 660만달러, 한화로 약 7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판결받았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구매한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때, 공식수리점 보단 제3자나 사설수리점을 통해 제품을 수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런 경우 애플은 제3자가 먼저 손을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정식 수리나 교체 서비스를 거부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 사이더(BI)는 “결함이 있는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호주연방법원이 애플에 90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지난해 애플에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ACCC 조사를 보면, 호주에서 275명의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귀하는 제3자에게 수리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리받거나 환불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한다.

ACCC 측은 애플의 이런 정책이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송 당시 ACCC 위원장은 “단순히 제3자에게 수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들의 수리보증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제3자로부터 서비스받는 것을 단념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로서 제조업체인 애플보다 저렴한 수리 업체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www.apple.com/kr‎

판결이 선고되고 난 직후 새라 코트(Sarah Court) ACCC 위원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제품에 결함이 있을 때, 소비자들은 호주 소비자법률에 의해 수리나 교체할 수 권리가 있으며 환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의 경우 터치ID 센서나 액정이 파손됐을 때 사설 AS업체에서 수리 받았거나 부품을 교체했을 때, 화면에 ‘Error(에러) 53’이라는 문구가 표시되면서 사용 불능상태에 빠지는 이른바 ‘벽돌’ 사태가 발생하곤 하였다.

ACCC는 성명을 통해 애플이 ‘에러 53’의 영향을 받은 5000명의 소비자들에게 보상해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애플은 서비스센터의 직원들 교육을 강화시키고 웹사이트에서 수리보증에 대한 정보와 호주 소비자 권리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해 게시하기로 합의했다.

스토리뉴스 = 신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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